초대형IB 지정 자기자본 확충땐 구NCR비율도 상승

 

금융위원회는 1일자 한국경제 <출발부터 꼬인 초대형IB 육성> 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는 “초대형IB 육성방안은 신규업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그 재원으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에 관한 구NCR규제의 준수를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며 “신NCR도입 이후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구NCR규제가 유지됨에 따라 증권회사들의 건전성 기준을 이중으로 관리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앞뒤가 안맞는 구NCR의 유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첫째, 초대형IB 지정을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면, 구NCR비율도 상승하여 기업금융을 공급할 여력이 확대된다.

둘째, 기업금융업무 중 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총위험액 산정시 모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가중치에 비례하여 반영되는 만큼, 구NCR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셋째, 기업금융업무 중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크게 불리하였던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초대형IB 육성방안을 통해 그 평가 방식을 개선한 만큼,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구NCR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다.

* (기존)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 (개선) 대출채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등급에 따라 총위험액에 반영(0.25%~12%)

넷째,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구NCR규제는 일반적인 증권사 건전성규제(NCR)와 별도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부터 존치했던 제도라는 점에서 초대형IB육성과 구NCR규제가 상호 모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현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금융위와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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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금융위원회
출처_금융위원회
 
 
 

 

 

 

By | 2017-02-05T10:10:02+00:00 2월 5th, 2017|미분류|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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